독도•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2012

2012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망망대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조그만 섬의 사진이 떴다. ‘나라면 이런 작은 섬 때문에 싸우지 않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섬은 한국이 지키려는 독도나 중국이 지키려는 댜오위다오를 칭하는 것일것이었다.

이 네티즌은 근대 역사는커녕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정의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평화의 메시지랍시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 바다의 심층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자원 또 육지와 바다의 영역을 내려다 보고 있는 상공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영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엔해양법이 구체적으로 보강된 것은 오래 전이 아닌 1982년이다. 영해는 가장 외곽에 있는 섬에서 12해리1 밖으로까지 그어진다.

섬이 많다면 가장 외곽의 섬의 위치를 기준으로 금을 연결해 긋고 섬이 없는 해안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국에게 독도는 얼마나 중요한 섬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댜오위다오, 쿠릴열도를 지키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세 지역 섬들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에는 일본, 중국, 소련, 미국, 영국이 개입돼면서 부터였다.

1855년 모다 조약, 1895년 중.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의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 등에서 남의 영토를 분할하고 다른 나라에 기부하고 인위적인 경계선도 그었던 것이다.

2012년 9월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67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 논쟁( General Debate)’ 연설에서 ‘일본’ ‘위안부’ ‘독도’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더라면 한국정부의 장관이 위안부와 독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쉽다.

외교적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중국 대표 외교부장관 장제츠,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의 연설을 들어 보면 진정한 외교적 관례란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들이 대표하는 국가의 갈등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3000년 역사까지 거론하면서 이란과 근방 국가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현재 이스라엘의 테크놀로지가 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고무시켰다. 그는 자신의 연설은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 중 여러 번 박수갈채를 받았다.

중국이 동병상련의 뜻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독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은 뒷전에서 얼마든지 제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2

포츠담, 얄타, 카이로 회담의 재연은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던지 재연될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속셈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국제관계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1. 해리(海里, nautical mile)는 길이의 단위로1852 미터, 1.150779 마일, 2025.372 야드, 6076.1155 •피트
2. 칼럼으로 나간 글들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편집하고 있는 올해 (2016), 중국은 •사드 한국 설치문제를 놓고 여러면에서 반대 압력을 한국에 가하면서 그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10월 첫 주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아베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일본으로 초대한 바 있고 러•일 양국 외무차관은 모스크바에서 전략대화를 갖는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게게 양도한 쿠릴열도를 되 찾으려는 일본은 약 6조 5천 억원이라는 대규모의 경제협력 페키지를 러시아에게 제시하면서 일본의 기술, 의료, 우편, 사업, 항만 정비,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쪽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는 보도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할린을 거쳐 홋카이도로 연결되면 한국은 북쪽으로 북한이 가로 막고 있는 판이라 연결고리에 끼지 못해 고립될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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