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안락사

California 의 EOLA (End of Life Act)는 2016년 6월 9일부터 실행 가능하게 되었다.  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존엄사는 미국내 6개 주(Washington DC 합쳐서)에서 합법이다. 이 여섯지방의 인구는 미국 인구의 18%를 차지하므로 시행의 대상 숫자는 얏 볼수 없을 만큼 많다.

우선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두 법의 차이는 누가, 어떻게 치사 시키느냐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

존엄사를 passive euthanasia, in-direct euthanasia, PAS, mercy killing 이라고도 부르는데 엄중한 사고가 필요하다. 절차도 까다롭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적어도 15일 간격으로 두번 죽고 싶다는 의사를 주치의사에게 전하고, 그 후에는 문서로 요청하는 등, 시행 전 후에 의사와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protocol 이 있다. 또 시행 후에는 state에 보고해야 한다.

존엄사는 본인이 스스로 죽음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자살’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한다. 다만 치사의 극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동물은 합법이다.

미국과 달리 안락사를 일찍 시작한 벨지움, 네델란드는 안락사의 범위가 넓다. 존엄사가 아닌 안락사를 시키는데 벨지움은 어린이 안락사도 합법화했다. 벨지움 한 지역에서는 30% 이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안락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벨지움 전국 통계에 의하면 45% 의 안락사가 간호사가 행했고, 겨우 53% 의 안락사만 보고되었다한다. 이 내용은 안락사라는 법이 위험하게 행해질 수 있고, 불법의 영역으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의 report가 있다.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Sidney Morning Herald)

또 2005년 부터 네델란드에서는 palliative sedation 이라는 명목으로 일년에 약 15,000명이 과량의 진통제 투약을 받고 coma 상태에 있다가 죽는다고 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 이 보고했다고 한다. 이 practice 는 안락사도, 존엄사도 아닌 카테고리로 잘 보여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alifornia 보건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6.6.9 부터 12월 31일 까지 191명이 처방을 받고 132명이 약을 받고 그중  111명만 약을 먹고 죽었고 21명은 그냥 사망했다. 59명에 대한 소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0,000 명 총 사망자에 비해서 6.06 EOLA 선택,  그 기간 동안 California 183,265 총 사망자의 0.06%에 달한다. 111명 중 58.5%가 암환자이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본다.

안락사                                                                                       존엄사

제 삼자가 행한다                                                                    살려두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인으로 볼수 있다                                                    죽도록 그냥 둔다 (예: 고려장)

예: 나치 T4, Kevorkian cases                                              극약 처방 받는다

                                                                                                 No-respirator, feeding tube, surgery,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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